설치, 위력 순찰 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내란 우두머리죄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첩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하면서 내란죄를 인지해 추가로 수사한 게 적법하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계엄 선포 절차의 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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